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건설교통위원회)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과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402억 편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약 946억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 도로 제설, 도로포장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크게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국비 지원 감소에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 중 도비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약 121억 증액됐다. 이는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중요한 것을 경기도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매년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춘·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 부문에서 2019년 추계도로정비 우수 기관 장려상을 수상하고, 2022년 추계도로정비 우수 기관 도로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것 외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지방도 도로정비 사업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도로정비평가에서 뒤떨어지고 있어 도로정비와 같은 도로 안전 사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우려하며, 건설국이 도로정비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지난해 성남시가 발주한 ‘정자1동 청사’ 건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골조작업 대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2021년 안양시가 발주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관급 공사가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 대금이 지급됐다가 원도급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하청 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줄도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임금체불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 경기도 건설현장은 건실하고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