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균형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건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북부 제2의 도시인 남양주의 열약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현재, 남양주는 관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 60%가 남양주가 아닌 인근 구리, 의정부, 서울 등으로 이송될 만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남양주가 보유한 총 2개의 종합병원은, 비슷한 인구의 부천이 상급종합병원 1개와 종합병원 5개를 보유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상 보유수 및 근무 중인 의사·간호사 수 또한 비슷한 인구의 부천이나 안산, 의정부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2021년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를 통해 남양주권에 5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지금까지 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의 부실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가 ‘남양주 내 공공의료원 설치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최적지로 남양주 백봉지구를 제시한 김 위원장은, 교통의 요지인 남양주에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이 인근 양평군, 가평군 등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포괄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를 인용하며 남양주 시민들도 국가의 보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건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균형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은 남양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의 이 규정은 그동안 남양주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남양주의 열약한 의료 현실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2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는 1개의 상급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을 가진 부천시, 종합병원만 5개나 보유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보니 병상 또한 크게 부족합니다.

 

인구 1천명당 남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은 8.4개로, 안산시 14.3개, 부천시와 의정부시 13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남양주시는 최하위권을 형성’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의 부족은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남양주는 인구 1만명당 의사 12.77명, 간호사 16.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는 부천시의 52%, 간호사는 의정부시의 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남양주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응급 환자를 구리시나 의정부시, 혹은 서울로 긴급 이송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남양주에서는 119를 통해 이송한 응급환자 13,321명 중 관내 종합병원으로 후송한 환자는 전체 이송환자의 4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0%의 환자가 남양주시가 아닌 구리시, 의정부시, 서울 등으로 후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0년간 1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남양주시로의 인구유입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와 직결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이미 2021년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남양주권에 5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200개 이상 높은 수치로,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수적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후보 시절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사님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 공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사님의 임기 내에 공공의료원의 설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지사님의 임기 내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치되 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서라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 해 주실 것을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경기 동북부에 설치될 새 공공의료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의료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교통의 요지인 백봉지구에 이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평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이자 인근 지역과 연결성이 우수한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하여, 남양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이 없는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동북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