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도록 하였는데,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으며,

 

더욱이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경기도는 95%의 지분율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는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는 강행 규정과 용인시 관내 사용을 명시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는 65%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발 이익금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관내 재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를 비롯하여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공정하게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동연 지사님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 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1992년 9월,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양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고양시의 발전 속도는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하나 없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드디어 고양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65%, 고양시가 35%의 지분 참여로 2017년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되었으나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공동사업자 간 합의로 유상 매입 부분은 삭제되었으나 개발 이익금의 사용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고양시는 전체사업비의 4.0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 부담하며, 시유지의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은 사라졌으나 막상 당장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 부담은 높아진 것입니다. 고양시는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약 3,000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며, 변경 협약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364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의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협약서는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는 95%의 지분율로 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인은 “사업 구역과 관내에 재투자를 해야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는 반면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유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입지에 따라 경기 북부와 남부의 확연한 온도 차이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기도의 행정 및 지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로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하여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고양시는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이익금의 재투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북부의 유일한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