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30일 오후 6시 현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은 여야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정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역시 함께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더불어민주당, 시흥3))는 이날 오전 10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의장 개회 선언 직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정회됐다. 전날 밤샘 협상을 통해 추경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하면서 의사일정 전반이 멈춰선 상태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 (국민의힘, 동두천2))는 이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싸고는 지역 간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천과 부천, 성남, 안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1~2명 줄어드는 조정안이 포함되면서 반발이 이어졌고, 특히 이천지역 도·시의원들은 “인구소멸 지역을 배려한 정수 감축 없는 증원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민생 예산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함께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20분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의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총 1조 6,2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가 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안만큼은 오늘 중 반드시 의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추경안 일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 사업 11억 원이 전액 감액되고, 동일 금액이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 항목으로 증액되는 방식의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해당 인터뷰 사업은 기존 11개 언론사를 통해 의원 인터뷰를 진행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성격만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존 사업이 특정 언론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항목 변경 역시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11억 원 규모로 재편된 점은 정치적 민감성을 키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통상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 가능한 홍보 예산이 이 시점에 조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왜 지금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74명, 더불어민주당 6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조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과 추경 처리, 논란이 된 예산 조정까지 맞물리며 정치적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비례)는 “문제가 된 홍보비는 신규 예산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목을 변경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예산은 최종 의결 전 단계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거구 획정과 민생 예산, 그리고 홍보 예산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시험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