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을 아우르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전격 발표하며, 정비사업 ‘속도전’과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정비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8월 4일)을 계기로, 기존 원도심 중심이던 정비 지원을 분당신도시까지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 기반시설부터 이주비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 지원”

성남시는 총 2조원 규모 재정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해 정비사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분당 5,451억원(직접 지원)과 5조 1,360억원(간접 지원),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교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68억원 규모의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도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의 용역비를 지원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 “속도가 곧 비용 절감”… 통합심의·통합인가 도입

성남시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결국 시민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며 행정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 세입자 보호도 병행… “주거권·생존권 지킨다”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세입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는 시의 책무”라고 밝혔다.

◆ “원도심·신도시 동반 성장”… 선거 앞둔 정책 파장 주목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정비 지원을 넘어 성남 전역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대감과 원도심 재개발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점에서, 지역 민심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감형 대규모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정책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