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겠다.” 원칙을 고수해 온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단체장 폭행 사태에 공직자 보호 장치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점심 식사 도중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태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단순한 개인적 분노의 표출로 보기에 이번 사건이 너무나 무겁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테러성 행위”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가해자는 메타폴리스 인근 건물 매입 후 오피스 분양을 추진하다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상위법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행정 조직을 괴롭혀 왔으며, 최근까지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집요한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시장은 이러한 압박에도 특혜나 편법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인허가 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공직자 출신인 탓에 회유나 외압 시도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공정 행정의 신념을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단체장에 대한 폭행이었다.

특히 정 시장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즉각 고발 조치를 진행했고, 그날 저녁 병원 치료 도중인 오후 8시경 피해자 조사 심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시장과 유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민원인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공직자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기관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지속적인 민원 압박은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본연의 행정업무를 지연시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일부 악성 민원인이 폭력적 행동으로 치달을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과 권위 자체가 흔들린다.

이번 화성시장 폭행 사건은 그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악성 민원에 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온 단체장이 폭력에 희생된 것은 우리 모두의 경고”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보호 장치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