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의회가 주말 ‘직원 동원성’ 봉사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례 시의원의 언론 비하 문자 파문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불거진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당 차원의 조치나 내부 자정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수원시의회 직원 ‘자발성’ 논란과 행정 절차 문제
수원시의회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재난 경보가 잇따라 울리던 지난 7월 26일 토요일, 가평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거 참여시켰다.
의회 측은 이를 두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외공무출장 승인 여부 ▲초과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처리 ▲의회 차량 사용 내역 등 다수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직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회 차량이 사용됐고, 특히 의장은 전용 관용차와 수행 직원들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봉사활동’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수원시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직원 동원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시민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오는 회기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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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례 시의원, 기사 삭제 요구 이어 원색 문자
논란은 봉사활동 이후 더욱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례 시의원은 자신과 김은경 시의원이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을 기사에서 인용하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기사 삭제 요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보를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문자 메시지로 “김교민기자.. 이런 XX”, “진짜 밥 먹고 할일없네”라는 원색적 표현을 보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 김 의원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실수로 보낸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당 문자가 기자 휴대전화로 직접 발송된 사실은 변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비판 보도를 삭제하라는 요구와 인신공격성 메시지, 그리고 사후 변명까지 더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의 언론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원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경례 시의원의 이번 언론인에 대한 압박과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 표현 문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발단은 이재식 의장의 운영 방식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의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직원 주말 동원을 사실상 주도한 데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수원시 집행부나 산하기관장이 같은 방식으로 주말 동원성 봉사활동을 추진했다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삼았을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중 잣대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규와 더불어 지방의원의 언론 대응 태도까지 맞물린 지방자치의 품격 문제”라며 “특히 인사권 독립 이후 사실상 기관장이 된 기초의회 의장이 주말 동원성 행사를 주도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수원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폭염 속에 서 있기도 힘든 시기에 갑작스럽게 주말 봉사활동이 진행된 것은, 실제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로써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 정당 책임 회피와 시민 불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경례 시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회부나 공개 사과 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상대당 문제를 지적하거나 의회 차원의 논의로 끌어가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이다.
결국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동업자적 침묵’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수원시의회가 이제는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된 셈”이라며 “정치적 셈법에 갇혀 여야가 서로 침묵하는 동안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395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임기를 10여 개월 남긴 제12대 수원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두고 자정 능력을 발휘해 신뢰를 회복할지, 아니면 지방의회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나쁜 선례’를 남긴 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시민과 언론의 감시는 갈수록 더 매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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