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고발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고발 주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7건 중 3건은 불송치… 나머지도 반복 고발”

김선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총 7건의 고발을 제기했으며, 이 중 2021년~2022년에 제기된 3건은 모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021.10.12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 불송치
* 2021.12.08 :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중대비리 혐의) → 불송치
* 2022.01.06 : 더불어민주당 고발(도시개발법·국고손실) → 불송치

이후 2023년부터는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고발 주체만 달리한 반복 고발이 이어졌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추가되며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다. 김 의원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특검 수사로 끌고 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난 25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실, 지역 사무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강압적 수사”라고 규정하고, “공작정치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노선 변경은 지역민 요구… 김건희 일가 땅 의혹은 정치적 프레임”

김 의원은 노선 변경이 ‘지역 교통망 현실과 군민 수요를 반영한 행정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노선에는 양평읍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남, 퇴촌, 팔당~강상면을 거치는 노선이 오히려 생활권과 교통 흐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양평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는 “일면식도 없는 김 의원이지만, 지역 교통 현실을 아는 지역민 입장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과도한 정치보복처럼 보인다”며 “노선 변경의 지역적 타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수사”라고 평가했다.

김석수 평론가는 이어 “기존 노선대로라면 양평읍으로 직접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군민 이용 가치가 낮다”며 “강상면 방향으로의 노선 조정은 당연한 지역적 요구였고, 이를 단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권 개입 의혹으로 연결 짓는 건 정치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특검은 공익제보와 고발에 따른 수사 진행 중… 정치권·지역 여론 엇갈려

현재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와 부동산 이익 연계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된 고발과 공익제보에 따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억울한 정치보복이라면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지역 사회의 시선

김석수 평론가는 “지역에서의 교통 흐름과 생활권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으며, 이를 범죄 의혹으로 단정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번 수사가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면, 언젠가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공작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은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지역개발과 공익제보, 정권 연루 의혹이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진짜 질문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양평군민의 실질적 교통 편의와 지역의 미래를 고려해 노선 조정을 추진한 것이 과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수차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을 되풀이 고발하며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시 국민적 평가를 피해가기 어렵다.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조차 정치공작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김 의원이 밝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치가 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정면 돌파의 선언일지 모른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