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 김세용)가 삼성전자와 1000억 대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패소시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는 소관 기관인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2명과 GH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배석했다.

GH 대상 질의에서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삼성전자가 GH(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1000억 대 분쟁이 8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GH가 산업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는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 비용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계약을 했는데 GH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에 대해 “삼성 입장에서는 직접비 뿐 만이 아니라 간접비도 수입비로 보고 있다”면서 “GH 입장에서는 실제 의미인 예상 조성원가를 토대로 최종 조성원가로 분산해 왔다”며 이러한 행태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배경에 대해 문구 해석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예측했다.

계속해서 김종배 의원은 GH의 대형 손배소송이 빈번한 사항과 최근 소송 현황에 질의했지만 GH측은 즉석에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 추후 보고할 것으로 가름했다.

한편, 김종배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와의 1000억원대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는 11월 28일에 14차 변론기일이 예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 GH측의 승소확률을 다소 비관적으로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패소시 미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GH는 김종배 의원이 제기한 대형 소송 사건들과 관련해 공사 법무실에서 지속관리 중임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소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소유의 공공재산인 철도부지의 무상귀속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기수령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34억 지급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들며 일각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구 소송은 2심에서 국가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안으로 알려졌다.